[여의도1번지]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여야 정면충돌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성유미 앵커
■ 출연 : 박민규 우석대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소장
오늘 정치권 이슈들 살펴봅니다.
박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해서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상정만 남은 상황인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가게 되죠?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된 전체회의였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안건으로 공수처법을 올렸습니다. 야당의 반발로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되자 절차적인 실수도 나왔지만 10분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되며 '기립 찬성'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없을까요?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후보 추천을 '면밀 검토' 한다고 합의했지만, 여당의 강행 움직임은 어제부터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원내대표 간에 접점을 찾고 있는 시점에 법 개정을 한 것이 결국 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필리버스터도 법안 처리를 막기는 힘들고, 야당이 수적 열세를 극복할 방법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10일 오전에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논란에 윤 총장 측에서 위헌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인 만큼 빠른 처리를 위해 징계위 강행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여요?
징계위 개최 하루 전,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고 검찰개혁 이슈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사과를 시작으로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윤 갈등 국면이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보면 될까요?
국민의힘이 거대 여당의 입법 공세에 맞서기도 버거운 이때 당 내부도 시끄럽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 강행 의지를 밝히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완곡하지만 분명한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분열이라 문제가 더 커 보이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자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에선 '월권'이라는 반발과 '지금도 늦었다'는 힘 싣기로 목소리가 나눠지고 있어요?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120일 앞둔 오늘부터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1995년 첫 지방선거 이후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는데,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박영선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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